98년 IMF사태 때부터 여러 회사들이 도산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는 사그라져 가고, 안정적인 운영과 구조개선을 중점에 두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었습니다. 해고라는 절차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 대신 신입사원의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변국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7.1%로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고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를 어려워하고, 해고 절차가 까다로운 중국이기에 더 인적자본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빠르게 해결해야 하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의 의미
청년 실업은 보통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만의 부족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년실업은 단순한 취업률 통계치 그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청년 실업은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응 방안이 필요시 됩니다.
원인
주요 원인은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첫째, 경제구조의 변화 문제입니다. 4사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은 전통적인 일자리의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의 발전은 제조업 및 단순 노동 일자리를 대체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청년층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청년층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문제입니다. 글로벌화되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고용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과 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을 제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더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실업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셋째, 과잉 학력과 일자리 불일치 문제입니다.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청년들은 고급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준과 요구는 학력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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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교육과 훈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이론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무 경험과 기술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경험치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편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기술, 코딩,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등이 미래 산업인 만큼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고용을 할 경우 우대 혜택을 주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만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인 정책 형성을 통해 청년 실업을 줄여나가야 미래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바이오 기술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이러한 신사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신사업 분야 교육 및 훈련과 취업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청년 실업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또한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 형성 및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