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란 시장실패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개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실패의 정의
정부실패란 정부에 의한 개입으로 인해 행정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악화되는 현상으로 1970년대 말 본격적인 정부실패가 논의되기 전부터 이미 행정국가의 내생적인 문제점은 정부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비효율적인 경우 그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실패는 C.Wolf에 의해 처음 비시장실패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Wolf는 정부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과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실패입니다. 실패의 원인의 경우 수요와 공급측면의 결합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용과 수익의 절연입니다. 정부서비스는 소요자원을 제공하는 측과 그 결과를 공급받는 측이 직접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체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무원은 원가 개념이 없어 과잉생산, 국민은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과잉소비를 하게 됩니다.
둘째,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즉, 사적목표의 설정으로도 불립니다. 사회적, 공익적, 공식적인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혹은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내부 목표의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행정의 내부성이라 일컬으며, 내부성의 구체적인 형태는 예산 극대화, 정보의 통제에 의한 권력확대의 추구, 비용을 도외시하고 최신기술에 집착, 법규나 절차 등 수단에 집착하는 등의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셋째, X의 비효율성입니다. 행정조직도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상회하여도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할 때까지 서비스의 생산이 계속되어 최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 또는 Leibenstein의 x의 비효율성 이론이 해당 원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원배분이나 법규정으로 명시할 수 없는 행정이나 관리상의 심리적이고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섣부른 규제 또는 유인 등의 규제로부터 야기되는 비의도적인 부작용,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정부실패는 1980년대 들어 소정부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영화, 보조 또는 유인의 삭감, 규제완화등의 해결방안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 의한 직접공급을 중단하고 공급 또는 생산주체를 민간으로 변경하는 민영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적목표의 설정을 해결하는 방안이 됩니다. 둘째, 공적 유인 및 인센티브를 중단하고 축소하는 정부보조의 삭감 방법이 있으며, 이는 x-의 비효율성과 파생적인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공적 규제 철폐 내지는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정부조직의 내부성, 비용과 수익의 분리, 알 수 없는 비효율성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나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섣부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가 가진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에 의해서도 실패가 발생하게 되니 다양한 해결방법을 통해 실패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에 이어 행정 효율성의 제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