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월 미국의 금리를 50bp나 인하하는 빅컷을 결정했습니다. 고용 둔화문제 해결을 위해 폭이 큰 금리인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심각한 경제침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 금리인하와 함께 양적 긴축을 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리인하와 관련된 용어로 뜨고 있는 양적 완화는 양적 긴축과는 반대되는 용어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금리를 인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자산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양적 완화의 의미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 모기지담보증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부양하지만, 만일 금리가 0%로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를 사용한답니다.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해당 부분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가계에서는 은행대출을 통해 부동산, 주식을 구입하여 가계의 부채는 점점 수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자산가격에는 거품이 낄 가능성이 커질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완화의 핵심은 시장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늘려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소비자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
주요 효과는 유동성의 증가, 자산 가격의 상승, 경제활동의 촉진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매입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동성의 증가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금융 시스템은 안정화됩니다.
둘째,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와 같은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하면 해당 자산의 수요는 증가하며, 가격은 증가하고 이는 수익률 하락을 초래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등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는 이러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 확대를 촉진합니다.
셋째,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과 저금리 환경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가계는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누리며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과 고용확대, 나아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한계
양적 완화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출을 받거나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경우 유동성이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 시스템에는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자산 거품의 형성 위험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나친 자산 가격 상승은 거품을 형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에서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면 결국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러 차례 시행된 양적완화가 주식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은 구조조정보다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 매입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켜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며,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등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함정, 자산의 거품 가격 형성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점도 존재함으로 양면적인 면을 고려하여 재정정책, 구조 정책을 병행하는 등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을 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