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하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적으로 지켜져야 시장이 만능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시장실패의 정의
시장 실패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자원배분이 최적으로 실현되어 파레토 최적인 상태가 달성되고, 사회총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완전 경쟁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란 개인 또는 부문 간에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배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약자나 패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일 때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효율적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첫째, 공공재의 존재가 있습니다. 공공재는 성격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므로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존재나 부족 현상 또는 증가의 필요성은 시장실패를 의미합니다.
둘째, 불완전경쟁 및 자연독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완전경쟁시장이 소수의 경쟁체제에 의해 독과점 체제로 변질되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자연독점되는 경우 시장가격을 소수의 기업이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경제주체가 가격의 순응자가 아닌 가격의 설정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에만 치우쳐 과소생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과도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고정비용이 변동비용보다 커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대량생산체제에 의하여 평균비용이 감소하고 평균수익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회사는 도산하게 되고 자연독점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 외부효과입니다.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늘 정보면에서 불리하여 공급자가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정보의 비대칭성, 자유경쟁에 맡겨 두면 빈부격차가 심해져 소득분배를 보증할 수 없다는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의 해결 방법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해결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적 공급 즉, 정부가 조직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을 시장개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공재의 경우 시장의 자발적인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 치안, 공공도로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공적 유도 즉, 보조금과 조세감면 등의 경제적인 유인을 시장 개입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대응 방법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활용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공적 규제 즉, 법적 권위나 규제를 시장 개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거나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소비자보호법규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실패는 경제 시스템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며, 공공재 문제,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공적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의 비효율성을 줄이며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이기에 시장실패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