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간 간의 국제무역도 활발해지고, 일상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해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물건에는 관세라는 세금을 추가로 붙이게 됩니다. 관세는 국가간의 무역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세금이기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는 세금은 정확히 무엇이고 왜 내는지에 대해 파악하여야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세 문제 또한 무시못하는 문제이기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의 의미
관세란 국가 간의 교역에서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경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를 주로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해석하며, 국내산업 보호, 정부 수입 증대, 무역 불균형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관세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관계에서 다양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역할 또한 합니다.
첫째, 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 제품보다는 국내 제품을 더 선호하게 만들어 자국 내의 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신생 산업이나 농업 같이 국가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관세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합니다.
둘째, 관세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관세 수입은 국가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수입은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관세 수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류
관세는 부과 목적과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수입관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관세의 목적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동시에 정부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농업 보호를 위해 특정 농산물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보복 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대하여 불공정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셋째, 덤핑 방지 관세입니다. 덤핑이란 외국에서 자국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해당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덤핑방지관세입니다.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작용합니다.
필요성 및 부과 방법
관세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필요로 합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생 사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는 것이 필요할 때 관세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세는 국가 재정에도 기여도가 높습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된 세금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국가의 경제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경제 구조가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관세 수입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방법은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가격이 100달러이고, 종가세율이 10%라면 10달러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방식으로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관세액도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종량세가 있습니다. 종량세 방식은 수입품의 수량, 무게, 부피 등에 따라 고정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밀 1톤당 10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되는 밀의 양에 따라 관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방식은 수입품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므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방식으로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에 따라 동시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제품에 대해 가격의 10%와 무게당 10달러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복합세 방식은 특정 제품에 보다 정교하게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과 보호산업, 수입품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력도 높여주며,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필요하고 유용한 관세는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제 정책은 국가간의 무역 갈등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큼 균형잡힌 관세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